Menu

Search

웰페어 투게더 정치 경제 사회 시사포커스 사설·칼럼

Search

채무로 허덕이는 삶, 능사는 아니지만 대안은 있다.

면책허가 결정되면 빚 전액 탕감 받아.

시사주간 l 기사입력 2013-12-12 08:53

본문듣기 트위터 아이콘

가 -가 +


▲ [시사주간=사회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다. 많은 빚을 진 채무자들은 불법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무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중한 빚으로 인한 심적 부담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제도로 빠르게 덜 수 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신용 5억원, 담보 10억원)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 부여, 면담,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 순이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법원의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나온다.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채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은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면책허가가 결정되면 빚 전액을 탕감받는다.
 
일반적으로 무료상담을 전제로 하니 법률사무소를 찾아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SW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시사주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