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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전기요금’ 신경전, ‘특례할인’ 폐지 후 인상?

임동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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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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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놓고 정부와 한전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특례할인을 폐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전은 내년 11일자로 해지되는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초중고교와 전통시장 할인 등 특례혜택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서 연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 혜택은 자동으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한전이 올 11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새 전기요금 체제 방안에는 현행 누진세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등 개편안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지만 이 두 가지 사안 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종갑 사장은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례할인 폐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인 혜택은 일정 기간동안 부여한 후 원칙적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몰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6일 광주 '빅스포 2019'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 중간선을 찾겠다.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 고객과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전이 이처럼 특례할인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재무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전은 지난해 11745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11733억원의 손실을 냈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반등 요소가 없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손실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6,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누진세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한전이 떠안느다'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나왔고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한전 이사회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산자부가 '정부 지원'을 강조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정부가 받아들여 개편안이 시행됐다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가 나온 후 정부와 한전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전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기에 인상 논의가 언젠가는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는 에너지 절약 독려를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의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혹은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산자부는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내용임을 밝혔으며 정부가 사전협의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장 공제 와 특례할인의 폐지가 제안되고 검토되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이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전 역시 전기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있기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무 부담을 줄이려는 한전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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