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웰페어 투게더 정치 경제 사회 시사포커스 사설·칼럼

Search

[인물 인터뷰] 임태훈 “靑 희망계획,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있다”

“檢, 사건 몸통 누구인지 칼 겨누지 않아...키맨 김관진, 황교안, 박근혜 수사해야”

현지용 기자 l 기사입력 2019-11-06 15:01

본문듣기 트위터 아이콘

가 -가 +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 군특별수사단장이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국에 계엄령을 내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연이어 폭로하는 가운데, 6일 박근혜 청와대가 2016년 10월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국회 무력화 등 계엄령을 선포하려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임태훈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희망계획 문건과 기무사가 작성한 쿠데타 문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론한다”며 “검찰이 희망계획을 통한 친위쿠데타 획책을 포착했음에도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임 센터장과의 취재진의 질의응답. 

 

-취재진에 공개한 문건은 따로 추출한 것인가. 아니면 원문인가. 

 

원 문건 형식 그대로다. 그렇기에 뭔가 더 완성된 문건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작성한 자가 신기훈 (당시 신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고, 그가 작성했다면 윗선에서 무언가를 가미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치밀하게 더 진행돼야하나, 그럼에도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필요하다면 해당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나, 수사기록이라 군이 내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청구가 기각될 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문건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희망계획이 청와대 내 어디까지 보고됐을 것이라 보나. 

 

김 전 실장이 이를 기획하고 독단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적다. 대통령에게 지시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문건 내 의미하는)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그것이 ‘북한의 체재 붕괴’를 의미함인지, ‘특공대를 보내 김정은을 암살하고 급변 사태를 내겠다’는 것인지, ‘북한 내 민주화 세력을 지원해 급변사태를 일으키려 함’인지 모르겠다. 더더욱 모르는 것은 도대체 북한의 급변 사태와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연관관계인지,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과연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해 당시 집권당이 얻고자 한 이익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희망계획을 만지작거리다 태블릿 사태가 발생하고, 최순실 비선실세가 밝혀지면서 탄핵촛불이 일어났다. 이를 기점으로 희망문건이 계엄령문건으로 둔갑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애초에 친위쿠데타 내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언가를 획책하려했다고 판단된다. 희망계획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은 상관관계가 명백히 있다고 본다.

 

검찰은 신기훈 당시 행정관으로부터 (자료가) 나왔음에도,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 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부실 수사라 볼 수밖에 없다. 군 검찰의 총 책임을 맡던 당시 전익수 대령이 ‘보고도 하지 말라’며 군검사들에 외압까지 행사했다. 이를 파헤치고자 한 영관급 장교 법무관은 수사단에서 내쫓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감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야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희망계획을 만지작거리다 태블릿 사태가 발생하고, 최순실 비선실세가 밝혀지면서 탄핵촛불이 일어났다. 이를 기점으로 희망문건이 계엄령문건으로 둔갑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애초에 친위쿠데타 내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언가를 획책하려했음이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수사 은폐가 어떤 단위로 이뤄졌다고 보나. 검찰과 군이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는지. 검찰은 조직적으로 은폐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은폐했다고 보나.

  

노만석 당시 부장검사가 답변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추론하건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을 공개한 이유도 있지 않겠나. 대통령 특명 사안이기도 하나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았으리라는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

  

검찰 윗선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감옥에 있는 박 전 태통령 수사에 대한 부담감, 피로도가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해 강도 높게, 성역 없이 수사함이 국민에게 의혹을 풀 수 있다고 본다.

  

-문건이 2016년 10월 쓰였다고 하는데, 기존 기무사 문건과 어떤 점이 연계된다고 파악하나.

  

지난 월요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탄핵 가결 시 대처방안’, ‘현 시국 관련 민정수석 보고’, ‘경찰력 보강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이 계엄문건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보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모종의 시국관련 내용을 독대보고 내지는 안보실장이 보고받으면서 계엄 문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11건의 문서목록이 모두 기무사 안에 있음을 확인받았다. 일개 시민사회 단체도 이러한 수사에 가까운 폭로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왜 수사권을 가진 곳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려 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11개 목록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섭간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등 관련 청문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이미 했다. 정치권은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늠을 못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기자회견이 그 판단을 돕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가 부실수사였냐’는 질문에 “권한이 없는 자들이 계엄을 만지작거렸다. 이는 명백한 내란음모”라며 “권한 없는 안보실장이 계엄 검토를 지시하고, 국회 해산 방법을 검토 지시하고, 계엄사령관 교체를 검토하라 했다. 이는 친위쿠데타에 가까운 내란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김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음에도 부실수사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전 실장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이 이를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나? 계엄령은 합참의 업무다. 즉 권한이 없는 자들이 계엄을 만지작거린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군 부대의 누구누구와 상의해 장군을 포섭하고 계엄령을 획책하려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내란음모다. 센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듯 안보실장 또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은 합참업무이고,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 및 합참 작전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안보실장이 계엄 검토를 지시하고, 국회 해산 방법을 검토 지시하고, 계엄 사령관이 법적으로 합참의장임에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친위쿠데타에 가까운 내란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익수 대령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의제기한 법무관을) 쫓아냈는지 알고 싶다.

 

2018년 8~9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기초수사를 진행하던 시기였다. 이 당시 이 문서를 보고 추가수사로 보강해야한다는 법무관을 (전익수 당시 군검수사단장이) 특수수사단에서 방출한 것이다.

 

방출된 법무관은 대위가 가는 한직에 내쫓겼고, 진급도 되지 않았다. 계급은 중령임에도 대위 내지 소위 직급의 직무를 맡고 있다. 전익수에게 잘못 보이면 진급하지 못고 한직으로 내쫓길 가능성이 높기에, 당시 수사에 참여한 군검사들은 전익수의 횡포로 공포에 떠는 상황이다.

 

-신기훈 관련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지 못하게 한 것인가.

 

저희가 확보한 진술로는 “문건으로 나에게 보고하지 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였다. 이것과 관련된 녹취록 등이 있는지는 추후 확인해야한다. 추가제보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저희는 한 명의 제보자만이 아닌, 여러 제보가 조각돼서 들어오고 있다.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다. 

 

-당시 청와대 수뇌부 일부가 계엄령 계획에 참여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수사의 폭을 더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희망계획으로 가지 않고도, 계엄령 문건 TF에 참여한 자들을 먼저 소환해 조사하고, 진술들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실장을 소환했다. 광범위한 수사는 이미 진행돼있고 증거는 충분히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검찰이 칼을 겨누지 않음이 드러났다. 정확히 칼을 겨눈다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건에 연루돼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이 남았다고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시사주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