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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의 ‘1+1+α(알파)’ 방안, 日 “시쿤둥”

NHK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l 기사입력 2019-11-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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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 강제징용 노동자를 재현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에 대해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장은 이날 도쿄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6일 새벽 “(‘1+1+알파안은) 일본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일본으로 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문 의장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4, 문재인 대통령과 짧은 시간 동안 대담을 나눴을때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전했다 면서 이를 근거로 일본 측에서 자금을 내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5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제안에 관한 보도는 알고 있다. 그런 보도 하나하나에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해지에 대해서도 불편해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NHK이 협정의 실효가 23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한국 측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 의장은 특강에서 ·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고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ps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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