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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 추진안 발표

현지용 기자 l 기사입력 2019-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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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께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브리핑을 가지며 검찰 수사 관행 개혁 등 검찰개혁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이하며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께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및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세부조항 운영규정을 제정·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지침도 시행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사 파견을 허용토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운영,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제안, △검찰청 검사 및 직원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 검찰 직원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등 직제 개편 추진이 들어선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행 개혁을 위해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신속한 확정·시행,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 최소화 등 인권 친화적 수사,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행정·사무감사를 강화 및 실질화, △비위 검사 의원면직 제한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위에 4대 개혁기조인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설정해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으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및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바로 다음날인 1일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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