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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기준 완화, ‘관심병사’ 양산 불 보듯

軍 관심병사 10명 중 1명꼴...모순되는 ‘작지만 강한 군대’ 슬로건

현지용 기자 l 기사입력 2019-10-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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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제28보병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연천 28사단 사고부대 장병들이 인권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현역병 10명 중 최대 1명꼴로 관심병사 숫자가 큰 폭을 차지함에도 국방부는 입영 기준을 완화해 병역 자원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현역 판정 기준 완화 검토’ 발표는 누적돼온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사했다. 동시에 군 편제 재편을 통한 입영 자원 분배 검토가 아닌, 입영 기준을 낮춰 현역병을 확보하겠다는 군 당국의 사고방식을 재확인시켰다. 

 

국방부의 입영 자원 확보를 위한 입영 기준 완화 방침은 2015년부터 예고됐다. 입영 적체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당해 10월 징병 신체검사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충역 4급 판정 기준을 낮춰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현역 판정 비율은 병역판정검사의 현역 판정이 매우 관대하다는 비판에도 병무청 통계 기준 2011년 91.5%에서 지난해 80.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인원은 2015년 4572명에서 지난해 611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9월 15일 기준) 또한 4210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많은 수의 복무 부적응 문제를 앓는 병사들이 현역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기 전까지 ‘관심병사’라는 기준 아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복무 부적응 문제를 안고 지내야 한다는 점이다. 관심병사란 신체검사는 통과했으나 정신적 또는 외부적 사유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로, 현재까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들을 A급(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등), B급(결손가정, 지능·성격장애자 등), C급(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 체질자 등)의 세 부류로 나눴다. 그러나 이 같은 등급제가 인권침해를 소지한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2015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로 ‘도움그룹(사고유발 고위험군)’, ‘배려그룹(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자)’의 두 부류로 나눴다. 

 

입영 기준 완화 시 군 내 관심병사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본지가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관심병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3군 통합 기준 고위험군의 관심병사 수(2015년 이전 A급 기준)는 △2014년 8400여명, △2015년 8000여명, △2016년 9000여명, △2017년 9000여명, △2018년 7000여명, △2019년 8000여명(6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연도별 현역병 현황 통계와 비교 시 관심병사의 비율은 최대 11%까지 나온다. 사실상 현역병 10명 중 1명꼴인 관심병사는 약 2년 동안 복무 부적응 문제를 안고 지낸다는 말과 같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지난달 30일 “입영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강화했던 신체검사 기준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공백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편제 개편이 아닌,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 끌어올리는 방안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2000년대 군이 외쳐온 ‘작지만 강한 군대’ 슬로건과 모순되는 현 상황은 군 편제 검토가 되지 않는 이상 장점보다 부작용을 더 크게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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