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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에다 北 SLBM 발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실무협상 연기냐 미사일 발사 묵인이냐 “난감한 상황”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l 기사입력 2019-10-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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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조사를 펼칠 것을 선포한 가운데 26일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운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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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사일을 미국은 북극성 계열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11번째, 북극성 계열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5월이후 2년 반 만이다.

 

2(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관련 위반을 과도하게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북한에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 모두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날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독일은 외무부 성명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행동이라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발사했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영국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선의를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 회의를 소집,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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