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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다중채무자, 빚지는 청년층, 돌아볼 때가 됐다

김기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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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하지만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고 청년층의 대출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년간 20%가 넘었고 이들이 진 빚이 50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1억2천만원의 빚을 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10대, 20대 청년들이 대출한 금액이 6천억원에 육박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신용정보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채무자는 1938만3969명. 이 중 다중채무자는 약 423만명이다. 사실상 채무자 5명 중 1명이 다중채무자라는 이야기다. 2014년말 351만14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 만에 20.4%가 증가한 것이다.
 
또 다중채무자의 채무 잔액은 508조9157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동안 이들이 진 빚이 50% 가까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채무 규모도 커졌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에는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 청년, 노년층이 전체의 16%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이 대출금을 내기 위해 다시 다른 곳에 대출을 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다중채무자가 될 확률이 누구보다 높은 계층이다.
 
10대와 20대 청년층이 국내 상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천억원에 육박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총 5942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취업이 늦어지면서 소득이 없거나 아직 사회초년병인 학생들이 고리의 대부업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이거나 집안의 빚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빚의 악순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도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바꿔드림론 등을 도입하며 빚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제는 빚을 갚게하는 것에 신경을 썼을 뿐 '왜 빚을 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서민금융 상품의 증가, 가계부채 증가율 조절 등도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생활비, 병원비 등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없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빚의 문제를 근본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문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학생 시절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에 매달려야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대출을 갚으려면 일을 계속 해야하고 일을 계속 하려면 연애, 결혼을 미루어야한다는 생각은 결혼의 감소, 만혼의 증가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갔다. 어린 나이에 빚 탕감의 어려움을 겪어야하는 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맞춤형 대출 상담과 더불어 정부가 복지 정책으로 커버할 부분을 마련해 저소득층의 대출 돌려막기와 청년들의 대출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출이 이들의 '삶의 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맞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지금이다. '빚지는 사회'에서 발전은 요원하다. 빚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정책으로 보여줄 때다. SW
 
kk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기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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