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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개혁의 험난한 길이 시작되다

황채원 기자 l 기사입력 2019-09-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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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개혁의 험난한 길이 드디어 시작됐다. 사진 / 국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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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대통령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한 것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청와대는 고심했다. 그리고 그 고심의 결과는 '임명 강행'이었다.
 
당초 청와대는 청문회가 임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결정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에 태풍 피해 보고가 우선이라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청문회 직후 임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렇게 빗나갔다. 
 
하지만 청와대가 아직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9일 임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9일에 조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여시켜야하는 점과 함께 추석 전에 인선을 마무리지어야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지만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부인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게 됐지만 검찰이 아직까지 조 장관 가족의 혐의에 칼자루를 쥐고 있고 자신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투톱'이 될 줄 알았던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상황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개혁의 흐름과 다르기에 조 장관으로서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조 장관이 수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이 느낄 큰 부담과도 연관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조 장관으로 하여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더 빠르게 진행하게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 청문회 직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청문회 종료에 맞춰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것이 조 후보자의 힘을 미리 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는 이유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을 향해 '정치행위'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단 사퇴 등 '검란'의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와 함께 임명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문 대통령이 고집했던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정부가 다시 검찰의 힘에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상징했던 조국 장관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내년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주도권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했을 것이다.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했던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로 맞설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쟁이 계속될 수 있으며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이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경우 조 장관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임명이 되어도 장관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지도 현재로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 아이드 잭' 카드임에는 분명했다. 안과 밖의 문제들이 많지만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조 장관의 진짜 개혁의 길은 시작됐다. 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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