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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안보협력 파트너 아시안보다 낮춰

9월 공개될 2019 국방백서에서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l 기사입력 2019-08-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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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은 올해 국방백서에서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또 다른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10일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일 양국관계의 악화로 9월 중순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white paper on defense) 초안에서 4번째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는 2(1위는 호주)였다. 이는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은 것으로 교도통신은 이 순서는 사실상 격하(downgrade)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의 구축함과 일본 자위대 비행기와의 갈등 사건을 포함해 최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울이 도쿄의 우려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018년 백서에서는 양국에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했었다.

 

교도통신은 한국은 현재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협정을 8월말에 마감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영역으로 위협이 옮겨가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국방백서 초안은 2018년에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북한에 대해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psj@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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