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웰페어 투게더 정치 경제 사회 시사포커스 사설·칼럼

Search

[기자수첩] '대항 조치' 아니라는 일본, 궤변으로 '정당성' 꾸몄다

김기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08-02 11:02

본문듣기 트위터 아이콘

가 -가 +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YTN 캡처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였다. 한일관계 영향이 전혀 아니며 대항 조치도 아니다. 엄격한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다".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대항 조치도 아니며 금융규제도 아니다"라며 엄격한 수출 관리, '한국만 우대'하는 방침 수정을 밝히면서 "적절한 절차만 지켜준다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먼저 '엄격한 수출 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이 불충분하기에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식품이나 목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의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절차만 잘 지키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절차'라는 것이 불분명하다. '북한에 넘긴다'는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며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에 넣은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절차'라는 이름으로 온갖 까다로운 조건과 트집을 잡아가며 수출을 막을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문제와 함께 한국이 우대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결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는 일본의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인도 등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와 동등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을 제외했고 세계 27개국 중 한국'만' 제외한것은 곧 한국에 대한 '망신주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을 망신주면서 일본은 '동등한 위치'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린 셈이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심각하지만 공조에는 확실하게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이유로 '안보'를 든 상황에서 '공조'를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 상황은 상세히 말 못하며 미국에는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안보를 위한 재검토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는다해도 일본이 계속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절차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고 큰 영향도 없다". 일본은 이번 결정을 '가볍게'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기업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경제 도발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SW
 
kk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기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시사주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