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웰페어 투게더 정치 경제 사회 시사포커스 사설·칼럼

Search

[기자수첩] '조국-윤석열' 트로이카의 '미션 임파서블'

김도훈 기자 l 기사입력 2019-07-26 10:05

본문듣기 트위터 아이콘

가 -가 +

25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난다. 전날인 25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조국 수석의 교체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 지명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의 내각 입성이 유력해지면서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조국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무렵부터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조국-윤석열' 체제를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의 요직을 맡은 조국 수석을 다시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 '특혜'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총대 메고 조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취임식에서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내세우면서 '헌법정신'과 '국민 보호', 그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기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망설임없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의 부정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선전포고'였다.
 
여기에 조국 수석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사실상 두 사람이 휘두를 '개혁의 칼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검찰은 물론 권력기관도 칼바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는 이 두 사람이 과연 힘을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개성이 강하다는 점과 조 수석이 만약 장관이 되어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현안에 개입할 경우 윤 총장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해결해야하기에 두 사람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조합은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역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넘어서야한다는 과제가 있다. 비법조인 출신 장관을 향한 검찰의 부정적인 반응, '청와대가 법무부를 장악해 입맛대로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야당의 비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한다.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저항을 넘어설 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조국-윤석열' 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한 '미션 임파서블'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코드 인사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 내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조 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증 논란'을 부각시키며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국민은 오히려 '야당이 반대할 정도면 정말 적격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 상황이 조국 법무장관 내정 때도 비슷하게 가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저지에 실패한 이들이 이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철회에 혈안이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막말까지 동원된 혹독한 평가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임명 강행시 또다시 '청와대의 독단'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갈 길이 험하고 또 험하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향한 열망을 생각하면 '조국-윤석열' 카드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미션 임파서블'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연 지금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타파해나갈지, 그리고 정말로 투톱 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들이 보여줄 개혁의 정도는 어디까지일지 앞으로 전개될 '미션 임파서블'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시사주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