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Search

웰페어 투게더 정치 경제 사회 시사포커스 사설·칼럼

Search

[정치를 묻다⑪] 이종배 “文 기업 옥죄기, 기업 투자의욕 꺾어”

현지용 기자 l 기사입력 2019-06-03 11:20

본문듣기 트위터 아이콘

가 -가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체적 난국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는 반시장·반기업 규제, 재벌개혁 밀어붙이기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충주 수소산업 발전부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 이 의원이 내다보는 한국 경제의 길을 물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내리막길에 접어든지 오래고 수출 견인차 역할인 반도체 수출 상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여건도 악화일로다. 이럴 때 내수경기라도 선방을 해줘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연간 물가상승에도 최저임금을 29%가량 인상시키는 등 지나친 수준이다. 사업주는 인건비 감당에 고용 감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가구 전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다. 분배에 초점을 둔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늘리고 친 노동정책, 무리한 재벌개혁 밀어붙이기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기업이 등을 돌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JP모건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어느 나라든 민간 기업은 진정한 성장 엔진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해진 나라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 죽이기, 친노조 정책을 그만둬 기업·기업인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 이후 공영홈쇼핑에서 해외 OEM 판매가 허용됐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 발전의 가치관이란.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 정책에 당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검토 없이 이를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국내 생산 업체를 도와주고 해외 공장 이전을 막겠다는 이유 때문에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들은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감소 추정액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 4월 박영선 현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재검토를 촉구하자 지난달 24일 공용홈쇼핑 이사회에서 해외 OEM 제품 판매가 일부 허용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기 전문 홈쇼핑이자 국민인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중개할 의무도 갖고 있다. 이처럼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경제에 억지스러운 일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국내 생산품만 판매할 시 가격 경쟁력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중 하나는 가격경쟁력이다. 이 점을 정책적으로 부각시켜줘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해외 생산, 국내 생산 가릴 것 없이 기업 전체에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신재성에너지·탈원전 정책에 대해 “값싸고 질 좋으며 안정적인 원전을 배재하고 비싼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프랑수와 독일도 원전 축소 정책을 중단하고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먹거리인 전략산업을 스스로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노선에 대해 비판할 점이라면.

  

지난 3년간 원전 비리는 총 4건이었으나 태양광 관련 비리는 동기간 모두 44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민간 태양광 전력 구입비가 2016년 3106억원에서 지난해 6020억원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태양광 비리가 늘어난 것은 무관하다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저발전인 원전 비중을 낮추고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출력변동성)이 크고 기저발전의 대체수요 역할을 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원이 될 수 없다. 여기에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해상풍력 또한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지역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값싸고, 질 좋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하면서 비싸고 불안정한 태양광·풍력 등 구입비용을 높이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온 사회가 진통을 겪게 된다. 이 같은 탈원전은 관련 대학·대학원의 핵공학 전공 인력 급감과 해외 유출, 60년 원전 기술의 사장까지 이어진다. 반면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는 원전 단계적 축소 정책을 중단하고, 독일도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먹거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략산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제1야당 의원으로서 느낀 지난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에 대해 한마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과 야3당은 민생은 외면하고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 선거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돼와 이처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내가 투표한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는지, 어떻게 계산돼 당선자가 정해지는지 알 수 없는 제도다.

  

서슬 퍼런 칼날을 쥐어주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검·경, 법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자 ‘대통령이 찍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의도이자 좌파독재의 마지막 완성퍼즐이라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하에 다 같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 연장을 위한 민주주의 무력화를 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충주시 산업발전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현대자동차 수소공장을 사례로 “복지혜택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도시는 성장하지 못한다”며 충주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포부를 밝혔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공장 이전과 충주 제1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등 향후 충주 발전을 위한 고견과 포부를 말한다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연매출 약 2조에 12년 연속 국내 승강기 설치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이번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확정으로 지역의 우량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집약 등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향후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서 충주시의 산업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충주 제1산단의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으로 산학융합지구 및 혁신지원센터 건립, 교통인프라 정비 등 활력 넘치는 근로환경 조성과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복지혜택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젊은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도시는 성장하지 못한다. 충주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자 한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충주 수소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적극 추진했다. 향후 충주 수소산업 발전방향을 말한다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챙기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발전 효율이 높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가 신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차 분야와 그 핵심인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차 단가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소재에 생산량이 적기에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충주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충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2공장 기공식처럼 명실상부한 수소차의 요람으로 떠올랐다. 이미 충주 1공장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양산공장으로 2공장이 완공될 시 생산능력은 2030년 연 50만대로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향후 충주는 관련 인프라가 많이 들어서는 등 수소산업의 선도도시로 충주가 자리매김할 것이라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포인트 캡처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시사주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