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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⑩] 주승용 국회부의장 “중도개혁신당 역할 해낼 때 총선 성과 있을 것”

“여순사건 희생자만 1만1131명...71년 지나도 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해”

현지용 기자 l 기사입력 2019-05-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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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태 등 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난 20년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배출업체·측정업체간 갑을관계, ‘셀프측정’이 이뤄져왔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로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은 ‘당의 자강’과 ‘중도개혁신당’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여수가 낳은 4선 의원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에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물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의 파장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수산단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가스 조작 및 축소, 이를 배출업자와 측정업체가 공모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자 지역민들에 공단이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생각한다. 이는 엊그제의 일이 아는 지난 20년간 이뤄져왔다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배신감과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라 본다. 중소기업도 있으나 대기업도 포함돼 앞으로 후유증 클 것이라 본다 이는 여수산단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곳은 다 그럴 것이라 예측한다. 영산강환경청에서 (여수산단 문제를) 적발했으나 환경부도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사를 한 달간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이것들이 완료된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후폭풍이 클 것이라 본다.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다. 제가 발의한 법안처럼 관련 법·제도적 보완을 하려하고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와 이를 측정하는 업체가 배출가스 배출을 적게 기록해주는 업체에게 업체 선정이 돌아가기에 갑을관계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지금까지 자행돼왔다. 가장 큰 문제점인 배출업체, 측정업체간 갑을관계, ‘셀프 측정’을 할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중계해 중계기관이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다음 문제로는 업체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번 적발돼도 과태로는 20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 해서 과태료를 올리려 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과 형평성이 있기에 무작정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하겠다. 언론은 지난 4년간 배출이라 하고 있으나 저는 20년간 이뤄져온 곳이라 본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여수산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실한 제도적 보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해야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도 전국 측정업체 감사를 해보니 거의 99%가 (조작을) 자행해왔다는 감사결과 나왔다고 들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자진면허반납, 교통비 지원과 함께 고령운전자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지금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65세 이상 교통사고율을 보니 4년 전에는 4%의 사고율에서 작년에는 14%까지 올라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 일본은 75세 이상시 도로주행시험을 2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2년마다 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치매검사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교통비 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추진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제 발의 법안은 여기에 이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시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에 보수야당은 ‘굴욕외교’, ‘저자세’라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외교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번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기밀 유출로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외교관이 복사해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은 유출 그 자체가 잘못했다 생각한다. 비밀문서로 보안하게 돼있음에도 유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미대사와 외교부 장관, 정부는 사과해야한다고 본다. 한국당도 이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했다는 말은 너무나 맞지 않다. 제 식구 감싸기 계속한다면 국민적 역풍 맞을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문제라 본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잘했다고 본다. 대화를 통해 성과를 얻든, 못 얻든 대단한 성과라 본다. 그러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다시 원점 회복된 감이 든다. 아무런 결과도 얻어낸 것이 없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점으로 회복됐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굴욕외교라 보지는 않는다. 결과가 안 좋았다 해서 굴욕외교라 볼 순 없고, 북미 간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책은 받아도 싸다. 방한여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으로 설득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2년간 남북관계를 잘 해왔다. 당시 북미회담만 보더라도 곧 통일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들었다. 지금 들어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 그래도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을 찾고 인정한다하면 남북문제라 본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은 최근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에 대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통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중도개혁신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 / 이용우 기자

 

-패스트트랙 가결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을 보였다. 새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도 당내 의원 간 비판 발언 수위도 여전히 높다.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빨리 열리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나 (과거) 선거법을 갖고 패스트트랙 한 적은 없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으나 한국당이 말도 안되는 안을 내놓아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걸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한 것도 잘못이나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행위도 문제라 본다. 어쨌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통과됐기에 330일 남은 기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 원안에서 얼마든 협상,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벌써 한 달 이상 지났기에 국회로 돌아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선거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달려있기에 개헌보다도 더 힘든 문제다. 한국당이 100%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미래당에서도 선거구가 없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선거제도가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기에 330일 동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가 빨리 열려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를 두고 문제가 됐으나 (당내에서) 창원 4.3 보궐선거에서 3.5% 지지를 받았다 해서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하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도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당대표다. 이제 9개월째인데 이를 두고 물러나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손 대표를 지지하는 편은 아니나 부의장으로서, 당의 지도부로서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된다 보고 손 대표의 요구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수락했다. 당을 살리기 위해 문지기라도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최고위 참여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충분히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우경화로 가려는, 민심과 동 떨어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문제는 경제인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등을 고집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밀고 나가려 해 국민들의 원성이 많다. 남북문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호남에서도 호남 주민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닌, 지지할 다른 당이 없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여당, 제1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른미래당이 국민적 신뢰를 받아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중도개혁신당, 제3의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라 본다.

  

그러나 내부 갈등, 분열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물론 바른정당계 출신은 지역구 민심이 한국당에 가깝고, 국민의당 출신 지역구 의원들은 호남 출신이다 보니 민주당에 민심이 가깝다 보니 추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내부갈등이 심화되는데 안타깝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적인 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됐기 때문에 양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국회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내부갈등을 봉합한다면 올 가을, 겨울에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우리 당으로 많은 총선 후보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본다.

  

-손학규 대표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당직자에 해촉 결정을 내리기도 한 바 있다. 고조된 당내 갈등에 지도부의 방향도 유화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지금 우리 당에서 유승민계, 안철수계, 당권파 호남계라 나뉘어져 있어 외부에 보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본다. 어제 혁신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있다. 서로 계파 간 갈등과 내홍이 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도 다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전부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내부에서 불신으로 계파가 나뉘어져 팽팽한 상태다. 당내 불신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언론에 누군가 무언가를 유출하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양 시나리오가 써지고 확대·재생산돼 내부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 소통으로 인한 신뢰회복과 불신 해소만이 혁신위원회를 가더라도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이라 본다.

  

우선은 그것을 연계해 혁신위원장 임명을 하되 대표의 사퇴를 조건으로 두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오 원내대표 당선 당시 이야기를 했다. “지금 국회 자체가 파행되고 있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당 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초월해 당 문제를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치 오 원내대표가 당선됐기에 유승민계-바른정당계가 승리했다면서 점령군 형식으로 4.3 선거를 이유로 손 대표는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손 대표에게도 충분히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간을 둬야한다. 선거제 개혁 단식투쟁과 창원 보궐선거에서 한 달 숙식을 할 정도로 지원하는 등 손 대표에게서 수십 년간 당을 살리려 한다는 진정성을 봤다. 손 대표도 당 대표에 욕심이 있어 연연하려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오 원내대표의 그 같은 행동은 정치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손 대표도 당이 안정되고 정계개편에서 역할을 한다면 본인도 역할을 마치고 대권 욕심 없이 맡겨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 독일에 있는 안철수가 (한국으로) 올 것인가.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한다 해서 당이 갑자기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지난 보궐선거 공천과정을 보면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공천 갈등을 보고 골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봤다. 공동대표를 한다 한들 제대로 된 당 운영 안 될 것이라 보기에 우선은 공개석상에서 서로 당내 갈등은 자제하고 비공석상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당이 의도적으로라도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당의 자강과 ‘캐스팅 보트 역할론’, “타 정당과의 통합·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총선을 앞두고 당은 앞으로 이에 부응할지,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지.

  

지금 우리 당은 현 상황에서 지지율도 5%가 안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통합하고 연대하려 하겠는가. 이는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다. 첫째는 내년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분명 생길 것이며 한국당 우경화도 막무가내로 국정 발목만 잡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염증을 느낄 것이라 본다. 그렇기에 국민 다수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대할 시기가 올 것이라 본다. 그 국민의 염원에 부흥해야한다고 본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당이 바른미래당이라 본다.

  

또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양당제에 익숙해져왔기에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있다. 양당제는 한쪽이 무엇을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해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다당제의 구도로 가야하고 이것이 국민의당 출현으로 됐는데, 국민의당도 다시 분열돼 이렇게 됐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다당제로의 길이 맞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나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국민적 바램에 부흥해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 본다. 지금부터라도 그 역할을 바른미래당이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민심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본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와 관련 “여순사건은 공식 발표된 희생자만 1만1131명이다. 사건 이후 71년이 지남에도 제주 4.3사건 등 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재심을 통해 배·보상까지 간 반면 여순사건은 특별법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이용우 기자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올해에는 가능할까.

 

시간이 없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작년 11월19일 국회의원 106명 동의를 받고 발의했으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처음 국방위로 회부돼 국방위 심의로 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방부는 많이 생각이 달라졌으나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다. 여순사건은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그렇기에 국방위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부마사건, 5.18 등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은 행안위에서 다뤄왔다. 유독 여순사건만 국방위로 회부된 것은 잘못이라 보고 제가 행안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해 두 달 전 행안위로 왔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행안위에서 한 번도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아시다시피 최근 대법원에서 여순사건 당시 군부대에 의해 사형당한 민간인들에 대해 재심결정이 나 순천지원에서 재심을 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순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그런 밀접한 관계의 사건이다. 제주 4.3사건은 지금 특별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 20년 째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여순사건은 71년째에도 아직까지 특별법 하나 만들어지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도 못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유가족들도 돌아가시고 있고, 증거물도 훼손되고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명예회복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제주 4.3사건의 경우 재심 결정에서 또 무죄가 나와 무죄이기에 국가에 의한 폭력이자 희생이기에 배·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쪽까지 나오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배·보상의 ‘배’ 자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을 만들고 똑같은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전라남도에서 공식 발표된 희생자만 1만1131명이다. 노근리·거창 양민학살사건은 약 300, 700여명의 희생자에도 특별법이 만들어진 반면 우리는 1만1000여명이 돌아가셨다. 특별법 하나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정치인은 무엇했냐’ 할 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6.25 전후 발생한 모든 민간인 학살사건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묶어버리는 바람에 여순사건도 과거사법에 다 묶여 그 때 진상규명하다 보니 실제 진상규명된 분들은 1200여명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재심 결정이 났기에 특별법을 만들 명분도 생겼다. 최근 행안부 장관도 (국회 방문)할 당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빨리 심사가 행안위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국회 파행 때문에 금년 연말 안까지 안된다면 사실 어렵다고 봐야한다. SW

 

hjy@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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