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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법비리 척결 지금이 적기다

자기반성의 따가운 회초리 필요한 때

황채원 기자 l 기사입력 2016-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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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메가톤급 쓰나미를 일으키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최유정 이라는 여 변호사의 치맛바람에 정국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100억 이니 200억 이니 억억 소리가 하도 쉽게 들려오니 서민들은 이제 억에 대한 개념이 무뎌지며 억장이 무너지는 허탈감의 수렁에 빠져 있다.   

부장판사를 지낸 자가 퇴임 후 수백억의 수임료를 떡 주무르듯 주물러 댄 것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사회병폐의 수레바퀴가 척척 맞아 돌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판사 든 검사든 퇴임 후 1년 내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바보 축에 든다는 우수개 소리가 이명처럼 귓전을 맴도는 현실이다.   

브로커가 전관변호사와 일심 단결하여 중형 처벌 대상의 범죄인을 구명해내는 그런 사회구조, 사법구조에 국민들은 법의 형평성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검찰을 떠날 때 후배 검사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으며 떠났다는 전직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까지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 논란에 가세하며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모양새다.   

지금이 적기다.   

금번 치맛바람 변호사의 치명적인 일탈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 일벌백계하여 사법체계의 근간을 다시금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관의 고리도 매섭게 끊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 종사자들의 스스로를 내리치는 자기반성의 회초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만주면 의뢰인의 하수인이 되는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도덕관도 다시금 재정립되길 바란다.   

치맛바람 최유정 변호사는 체포될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검찰 수사관들의 손등을 물어뜯으며 격렬히 저항했다고 한다.   

재판정의 법대에 앉아 근엄하게 재판에 임했던 부장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SW

 

hcw@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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