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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를 보는' 인사청문회를 보고 싶다

임동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07-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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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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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막판에 불거진 '위증 논란'으로 시끌시끌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과 바미당,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사청문회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과거의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거짓 없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청문회에는 '과거'와 '정쟁' 만 있을 뿐 미래가 없다. 끌어내리려는 이들과 지키려는 이들의 입씨름으로 시간이 가고 준비도 안 된 질문, 인신공격형 질문, 무조건 호통만 치는 질문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들은 그러면서 말한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드리는 거에요!" 하지만 국민은 제대로 된 질문을 원하지, 인신공격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질문인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다. 검증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과거 문제도 살펴봐야하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지적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임원들이 구직자들의 과거만을 물어보고 과거의 행적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미래를 제시해야하는 자리다. 후보자가 과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알아보고 파악하고 들어야한다. 이를 통해 그의 능력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려야한다. 지금의 인사청문회에는 이 점이 없다.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정쟁과 과거 논쟁에 묻힐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어떤 이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검증과 미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도 후보자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국회TV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국회TV'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적어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랬다.
 
이번 청문회를 평하면서 '한 방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한 방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한 방'은 결국 준비를 잘 한 사람이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에서 철저한 준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식이니 '누가 누굴 검증하냐?'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준비없이 나온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태연히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하면 누가 이를 좋게 받아줄까?
 
후보자의 미래를 보는 인사청문회가 보고 싶다. 과거 행적을 파헤치치 말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과거의 문제를 파악하고 싶다면 제대로 파헤치고 준비해서 질문을 해야지, 지금 식의 질문들은 그저 정쟁 유도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으로 검증받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국민도 검증이 가능해진 세상이다. 미래를 검증하는 자리로 탈바꿈되기를 바래본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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