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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해고’, 민주당 ‘개혁 의지’ 시험대에 오르다

임동현 기자 l 기사입력 2019-07-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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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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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하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공조, 개혁연대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졌다. '심상정 해고', '정의당 패싱'으로 불려지는 이번 문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6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했고 민주당이 먼저 한 곳을 고르면 한국당이 나머지 한 곳을 고르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정의당은 "협의라도 했었어야한다"면서 심상정 위원장 교체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심상정 의원은 "(위원장 직에서) 해고됐다.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이 교체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진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당원들도 '결국 한국당에 굴복했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나경원을 살리려고 심상정을 죽였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단 공격에 당당히 맞서며 의사봉을 쳤던 심 위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심상정 죽이기였으며 민주당이 한국당의 음모에 말려들었다고 민주당의 무능을 꾸짖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MBC 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하고 반응이 달라 난감하다. 특위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정세 인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상황 전달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의구심을 더 높였다.

 

같은 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위위원장이 다 바뀌었는데 심상정 위원장만 연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1야당을 제치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것 같다.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에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양해 접촉이 전혀 없었다. 여야 4강과 직접 연관된 특위인데 (3당끼리) 합의를 해놓고 전부 끝낸 다음에 문구를 우리가 봐야한다는 것을 정치적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왜 그런 무모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추경을 빨리 이끌어내려다보니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뒤섞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한국당에 자꾸만 협상을 내주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 운영 과정이 바뀌어야하는데 그것이 개혁을 말하는 민주당이 해야할 역할이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다. 정치개혁을 할지 말지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정개특위 시한이 다가왔을 때 심상정 위원장이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높으니 패스트트랙을 정개특위 안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위원장직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말을 곡해를 하고 앞의 상황을 다 잘라먹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우선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인정하지만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따라 공조를 깨고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한다면서 만약 이조차 이뤄내지 못한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2일 정의당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분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개특위를 맡아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개특위를 포기할 경우 '선거제 개혁'이 사실상 무산되고 이는 곧 여야 공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정개특위를 맡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정개특위를 내준다는 것은 곧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된다면 정의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적은 심상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에 올려진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좌초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안된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이 만일 공조를 깨는 일이 발생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자체 내 개혁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의당 패싱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그 동안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도왔다는 점에서 정의당과의 공조가 깨질 경우 민주당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의당은 7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난 심상정 의원이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에 대표 복귀 후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립할지도 관심사다. SW

 

ldh@economicpost.co.kr

시사주간 임동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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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 19/07/02 [19:25]
심상정 결국 봇다리 싸냐
너무설치데더니
쫓겨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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